[앵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김철중,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Q1. (박건영) 먼저 박 기자, 검찰로서도 소환을 할 거라면 시간을 더 끌 수 없었던 게 9월 9일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이기 때문이겠네요.
맞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된 뒤 고발된 건데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지난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으니까,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오는 6일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사흘 전입니다.
Q2. (박건영) 이번에 조사하겠다는 게 세 가지에요. 세 가지 모두 허위사실을 대선 때 공표했다는 거죠?
네, 모두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발언인데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성남시가 바꿔준 이유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 때문" 이라고 한 발언은 경찰이 지난달 2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요.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빠져 문제가 된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 관련 내용을 "언론 보도로 알게 됐다"는 발언도 수사 대상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핵심 역할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개공 1처장을 "성남시장 때 몰랐다"고 한 것도 허위 발언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 처장의 유족들은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 장남(지난 2월)]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Q3. (박건영) 이 사건들을 수사하는 검찰 소속이 다른데, 하루에 다같이 수사를 하는 겁니까?
조사 장소는 서울중앙지검이고요
백현동 발언 관련 수사를 하는 성남지청 검사가 중앙지검에 와서 잇따라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중복, 반복 소환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Q. (김철중) 6일에 검찰에 출두하라고 통보됐는데, 김철중 기자, 이재명 대표 일단 소환에 응하기로 했습니까?
아직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잠시 뒤 광주에서 지지자들을 만나는데요.
이 행사가 끝난 뒤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내일 오전 광주에서 여는 최고위원회의 때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이번 소환통보를 선택적 수사,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검찰은 소환 없이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검찰에 나가 적극적으로 반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어떤 게 우리한테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Q. (김철중) 이 대표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7월에도 백현동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고 재차 밝힌바 있습니다.
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산하기관 직원인지 몰랐다'는 발언 역시 중대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Q4. (박건영) 박 기자, 이 대표의 소환 이후에 기소 여부, 재판에 넘길지 여부가 언제 결정됩니까.
공소시효가 이달 9일까지니까, 검찰은 그 안에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Q. (김철중) 8일 내로 기소 결정이 나면 시끄러웠던 당헌 80조, 이른바 방탄 당헌 개정 그 조항이 적용되는 건가요?
이번에는 설령 기소가 되더라도 당헌 80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당헌 80조 1항을 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부정부패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직무 정지가 될 가능성도 없다는 겁니다.
Q. (김철중) 이 대표 소환으로 여야 충돌은 극에 달하겠죠?
네, 민주당이 이 대표 소환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은 극한 대치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탄압"이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이 최근 줄줄이 무혐의 처분된 것을 언급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친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금은 ‘김건희 여사’의 시간이었는데, 검찰의 소환 통보로 ‘이재명의 시간’이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소환 통보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이 대표를 겨냥해 맹공을 펼쳤는데요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 아닌 국민적 의혹 해소"라며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를,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공격을 주고받는 상황이라 당분간 여야의 극한 대치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Q5-1. (박건영) 궁금한 게 보통 선거법 위반은 당선이 무효되어서 정치인들이 무서워하는 건데, 이 대표는 대선에서 떨어졌잖아요. 큰 타격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 해도 국회의원직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주목해야한 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를 나갈 수 없어서, 이재명 대표에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Q5-2. 이 사건들이 재판에 넘겨져도 끝이 아니잖아요?
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고요.
수원지검도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추가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
